2021. 1.

제23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1 주요업무 계획

	복지국

복지정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0 주 요 성 과
□	2021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복지허브 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민․관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중 점 과 제
◦ ◦ ◦ ◦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 구축 행복e음을 통한 희망돋움 복지행정의 투명성 확보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

일   반   현   황

□ 기          구

						복지정책과
복지총괄			맞춤형복지지 원			통합관리1				통합관리2			의료보장			자활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46	1	1	6	11	7	20
현 원	46	1	1	8	10	5	21	휴직2
증 감	-	-	-	2	△1	△2	1

□ 사  무  분  장

◦	복 지 총 괄	: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보훈단체지원, 재해구호관리
			사회복무요원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노숙인시설 지원, 사회복지관 지원
◦	맞춤형복지지원	: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	통합관리1	:	복지대상자 변동자료 확인조사 및 결과반영
◦	통합관리2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신규 조사 및 책정
◦	의료보장	: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	자활	:	자활기금 운용 및 관리, 지역자활센터운영
			가사간병 방문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 위원회

(단위 : 명)

위 원 회 명	위원수	기 능	비 고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10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및 연장 심의 ∘긴급지원 비용의 환수 심의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익산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39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심의․건의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및운영조례 제3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5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의료급여법 제6조
익산시자활기관 협의체	8	∘자활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자활근로 위탁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 사회복지시설

(단위 : 개소 / 명)

구 분	계	사회복지관	노숙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시 설 수	6	3	1	2
직 원 수	70	30	18	22

□ 사회복지대상자                                  (2020.12.31.기준, 단위 : 명)

구 분		가 구	가구원	비고
계		58,191	77,871
국민기초생활보장	소계 (중복제외)	14,076	20,195
	기초생계급여	9,694	13,100
	기초의료급여	10,378	14,229
	기초주거급여	12,493	18,463
	기초교육급여	2,122	3,282
기초연금		33,207	41,968
장애인연금		3,551	3,630
한부모가족		1,812	4,695
차상위장애인		1,530	1,606
차상위자활		195	206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754	3,742
차상위자산형성지원		754	972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312	857

2020 주요성과

□ 성      과

◦ 공공-민간자원과 연계한 수요자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시행결과 평가 우수상 (보건복지부, 포상금 1천만원)

▸ 2020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평가 우수상(보건복지부, 포상금 1천만원)

▸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 추진(사업비 1억원)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 제공

▸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부 개정(법제처, 올해의 우수 조례)

▸ 익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 277,219명 27,722백만원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5,469가구  3,397백만원

◦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 긴급복지 지원사업 ･････････････････････････････････････ 2,724건, 1,528백만원

◦ 효율적인 통합조사․관리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및 관리 ･･･････････････････････････････ 35,559건

- 신규조사 : 13,433건(통합복지서비스, 범정부, 의료특례, 위기가구)

- 확인조사 : 22,126건(중지, 유형변경, 근로능력 판정 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적합자 연계보호 ････････ 288가구 705명(12.5%)

- 선정제외 :   984가구 2,153명 ⇒ 연계  :  260가구 652명(26.4%)

- 보호중지 : 1,316가구 2,587명 ⇒ 연계 :   28가구  53명( 2.1%)

▸ 복지급여 지원(생계급여 등 6종) ･････････････････････････････ 48,111백만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246가구 338명

◦ 의료급여 적정지원으로 수급권자 건강한 삶 향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 16,296건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등 지급 ･･････････････････････････ 10,000건 / 823백만원

▸ 신규의료급여 수급권자 비대면 동영상 교육 ･･････････････ 256세대 / 329명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

▸ 취업 위주의 자활근로자 일자리 배치 ･･････････････ 560명 / 7,515백만원

▸ 탈수급을 위한 의지함양 교육 및 취‧창업을 위한 교육  ･･･････････  89회 / 231명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지원 및 관리  ･････････  713명 / 466백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익산 독립운동 성역화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사업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익산 행복나눔마켓․뱅크 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2021 주요업무계획

1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1,907백만원 (도 362 시 1,545)

◦ 대    상 : 9개 보훈단체 국가유공자・유족 3,500명/ 16개 현충시설/

2개 군경묘지

◦ 사업내용

▸ 보훈회관 운영

▸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등 위문 격려금 지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수당 등 지원

▸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군경묘지 및 현충시설 관리 정비

◦ 보훈회관 운영	:	77백만원
◦ 명절 및 3.1절, 광복절 격려금 지원	:	580명 23백만원
◦ 보훈수당 등 지원	:	3,120명 1,608백만원
◦ 보훈단체 등 운영비, 사업비 지원	:	12개 단체 164백만원
◦ 군경묘지 및 현충시설 관리 정비	:	6백만원

□ 추 진 계 획

□ 기 대 효 과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

2		익산 독립운동 성역화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 2021.(3년)

◦ 사업위치 : 익산시 중앙로4길 59(주현동 105-27)

◦ 사업규모 : 연면적 243.65㎡(부지면적 719.7㎡)

◦ 사업내용 : 독립운동관(3.1 및 4.4만세운동), 항일의병전시관, 교육관 등 조성

◦ 사 업 비 : 1,264백만원(시 1,064 특 200)

▸ 부지 및 건물매입(2020년)/ 411백만원

▸ 건물복원 및 리모델링 등(2021년)/ 853백만원

□ 추 진 사 항

◦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9. 3

◦ 공유재산 취득 심의                           : 2019. 4

◦ 사업부지 및 건물 매입비 예산확보             : 2019. 7(1회 추경)

◦ 부지 등 매입관련 토지주(천주교 전주교구) 협의 : 2019. 5 ~ 2020. 9

◦ 부지 및 건물 매입                            : 2020. 10 ~ 12

□ 금 후 계 획

◦ 설계용역                                     : 2021. 1 ~ 2021. 4

◦ 착공/ 준공                                   : 2021. 5 ~ 2021. 10

□ 기 대 효 과

◦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 기념시설 조성으로 시민의 자긍심 고취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2,231백만원 (균 1,562 도 223 시 446)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 150%이하 가구 중 욕구기준 충족 대상자

◦ 사업내용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의 개별적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 12개 서비스 / 약 2,000명

- 정서발달지원, 노인운동, 안마,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등

◦ 사업시행기관 : 72개 기관(아동 43, 노인 13, 기타 16)

□ 추 진 계 획

◦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 수립       :	2021. 1.

◦ 신규사업 제공기관 모집 및 등록                :	2021. 1.

◦ 이용자 모집 및 홍보                           :	2회 (2월, 8월)

◦ 사회서비스 안내 책자 발간 및 배부             :	2021. 3.

◦ 제공기관 안전교육 실시	:           2021. 8.

◦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	2회 (상·하반기)

□ 기 대 효 과

◦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일자리 창출

4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665백만원 (국 327 시 338)

◦ 사업대상 : 법정 저소득층, 위기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 사업내용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지원

▸ 지역자원 발굴 및 민·관협력 추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추 진 계 획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읍면동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모니터링          :  각 2회

▸ 좋은벗 공동방문팀 운영                               :  29개소

▸ 찾아가는「복지+건강 방문팀」운영                     :    연중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지원

▸ 정기발굴(6회), 집중발굴(2회-동·하절기), 수시발굴

▸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 운영                           :    연중

▸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    연중

◦ 지역자원 발굴 및 민·관협력 추진

▸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 추진                         :    연중

▸ 나눔의 날 행사 및 후원 감사서한문 발송              :    3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추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     4회

▸ 대표·실무·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   :      수시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               :    연중

□ 기 대 효 과

◦ 읍면동 맞춤형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복지체감도 향상

5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1,659백만원 (국 1,327 도 133 시 199)

◦ 사업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

◦ 사업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9개 항목

◦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타 법률 지원 우선, 단기 지원

◦ 지원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11,800만원 이하

▸ 금융 : 500만원 이하 (단, 주거급여 700만원 이하)

□ 추 진 계 획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  2021. 1.~3.

◦ 읍․면․동 긴급복지지원 담당자 교육 및 홍보          :          1회

◦ 유관기관 방문 교육 및 홍보                        :          2회

◦ 맞춤형 개별급여 탈락자, 중지자, 신규 신청자 연계 지원  :        연중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적정성 심사              :         12회

□ 기 대 효 과

◦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를 즉시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긴급복지서비스 체감도 향상

6		익산 행복나눔마켓‧뱅크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101백만원 (도 10 시 91)

◦ 위    치 : 익산시 중앙로7길 2-9 (옛, 익산경찰서)

◦ 사업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자, 차상위계층,

기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

※ 월평균 개인 1,500명, 사회복지시설 82개소

◦ 사업내용 : 기부물품·식품 무료 지원

◦ 사업후원 : 기업‧단체 - 89개소, 정기기부자(CMS) - 440명

◦ 사업운영 : 원광종합사회복지관

□ 추 진 계 획

◦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홍보 및 기부물품 접수        :       연중

▸ 접수 및 배분 : 연중, 홍보 : 연 4회, 재가배달서비스  :       400명

◦ 이용대상자 추천 선정                                :       수시

◦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위원 회의 개최           :        4회

◦ 기부식품 등 기업체 후원 홍보                        :       연중

□ 기 대 효 과

◦ 저소득층에 기부 식품과 생활용품 무상제공으로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 시민, 기업, 단체 등 적극적인 기부 참여 활성화로 사회적 나눔 문화 확산 기여

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54,796백만원 (국 49,216  도 3,876  시 1,704)

◦ 대    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4,076가구 20,195명

◦ 급여종류 : 6종

▸법적급여 :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체급여 : 수학여행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 추 진 계 획

◦ 보편적 원칙에 의한 각종 복지급여의 적기 지급  :              연중

▸ 생계급여                               :        매월 20일

▸ 교육급여                             : 연초(교육청 교부금 이체)

▸ 해산․장제급여                        :             수시

▸ 수학여행비                          :              수시

▸ 전북형 기초생활생계급여              :        매월 30일

□ 기 대 효 과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 복지급여 지급하여 소득 재분배

◦ 소득인정액에 따른 맞춤형 급여지원 실시로 생활안정 도모

◦ 전북에 거주하는 비수급 빈곤‧위기가구에게 급여지원으로 안정적 생활 유지

8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58,191가구 77,871명

구 분	계	기초 생활보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계층 확인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가 구	58,191	14,076	33,207	3,551	1,812	1,530	195	2,754	754	312
가구원	77,871	20,195	41,968	3,630	4,695	1,606	206	3,742	972	857

◦ 관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조사 및 관리

◦ 관리내용 : 소득․재산․인적정보 및 급여․서비스 이력

□ 추 진 계 획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변동자료 정비                     : 연중

◦ 부정‧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연중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적용을 통한 계속보호․중지자 연계보호      : 연중

◦ 복지대상자 일제 확인조사 실시             : 8회(1월~3월, 7~9월, 상/하반기)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실시                   : 연중

□ 기 대 효 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재산자료 수시 반영을 통한 복지대상자 적정관리

◦ 복지대상자 적정 급여지원 체계 구축 및 복지행정의 투명성확보

9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 사 업 개 요

◦ 조사대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 조사분야	15종

구 분	사 업 명			비고
기본사업 (9종)	① 기초생활보장	② 기초연금	③ 장애인연금
	④ 한부모가족	⑤ 차상위장애인	⑥ 차상위자활
	⑦ 차상위본인부담경감	⑧ 차상위계층확인	⑨ 차상위자산형성지원
범정부사업 (3종)	① 초중고교육비 (교육부)	② 임대주택입주자격 (국토부)	③ 타법의료급여 (보훈처)
기타사업 (3종)	① 희귀난치성질환	② 소아암환자	③ 재가한센인 지원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자산조사 및 방문조사

◦ 조사내용 : 인적정보, 소득, 재산, 근로능력, 건강상태 등 보장가구별 특성 전반

□ 추 진 계 획

◦ 신규 복지대상자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급여결정 　　      :	연중

◦ 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사항에 따른 대상자 적극 발굴      :	연중

◦ 복지급여 선정 제외자에 대한 타법 연계 보호       　:           연중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이용기관 방문 교육 　　 　　　      :        분기 4회

◦ 기초수급(권)자 제도권 진입을 위한 권리구제(심의)       :         월 1회

◦ 복지대상자 고충 민원 상담 및 문제 해결 　　　　　　　    :	연중

◦ 취약계층 발굴 보호 (단전, 단수, 수급 탈락자 등) 　　         :	연중

□ 기 대 효 과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사로 저소득 시민 보장 강화

◦ 통합조사관리의 객관성․공정성․신속성 확보로 복지행정의 신뢰도 향상

10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7,043백만원(국976 도329 시 5,738)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비 고
계	7,043,597
도교부금	1,305,580	현금급여사업비(장애인보조기기,요양비 등),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인건비 등
자치단체부담금	5,718,017	의료급여 시군부담금(시․군비부담금 6%)
예비비	20,000	부당이득 환수액-익년도 정산 후 반납

◦ 사업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10,927세대 / 14,898명)

◦ 사업내용

▸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잔액지원, 인건비 등

▸ 노인 틀니(임플란트) 및 산정특례 등록 등

▸ 의료기관 적정이용 사례관리

※ 의료급여기금 재원부담내역

(단위:천원)

계	국비(80%)	지방비(20%)
		도비(14%)	시군비(시군비부담금)(6%)
95,300,293	76,240,234	13,342,042	5,718,017

□ 추 진 계 획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취득․변경․상실 등)         :	연중

◦ 의료급여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연중

▸의료기관 이용 관리 등 합리적 의료이용 안내

◦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교육 및 방문 상담               :	연중

◦ 장애인 보조기기, 본인부담금 등 지원                    :	연중

□ 기 대 효 과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올바른 의료정보 제공으로 건강관리 향상

◦ 의료기관 과다 이용의 예방으로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

11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8,743백만원(국 7,469 도 347, 시 927)

◦ 대    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사업내용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제공 및 취‧창업을 위한 자질양성 교육

▸ 자산형성 지원 및 자활기금 융자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전세자금 등 자활기금 융자

▸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 추 진 계 획

◦ 취업 위주의 자활근로자 일자리 배치                     :	연중

◦ 탈수급을 위한 의지함양 교육 및 취‧창업을 위한 교육             :	연중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지원 및 관리     :	수시

◦ 자활기금 융자 지원(전세자금)                             :	수시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수시

◦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건립                             :	연중

□ 기 대 효 과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 고취

◦ 취‧창업을 위한 기초능력배양과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탈수급 유도